가장 기본이 되는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받을수 있는 파일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법원에서 해당 자료를 받을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 첨부 하였습니다.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금전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서류가 바로 차용증 입니다. 친할수록 더 필요하며,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법원에서 사용되는 서식이며, 작성법에 관한 기본 사항 및 해설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글, 워드, pdf 3가지 파일을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올려 드렸습니다.
2. 법원에서 관련 서식 다운받기
서울동부지방법원(https://sldongbu.scourt.go.kr/)에서 민원 카테고리를 활용합니다. 생활속 계약서로 들어가면 해당 양식을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차용증, 영수증 관련으로 검색하면, 일반적인 경우와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의 차용증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가지 파일 형식으로 올려져 있으며, 별도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 금전거래 상황 예시 (공증의 중요성)
가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우영우에게 돈을 5000만원 빌렸는데 빌리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공증을 하지 않은 경우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 상황극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1) 공증되지 않은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이지만, 채무의 존재와 금액, 변제기 등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되지 않은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가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반도체 개요, 특성, 재료, 소자, 응용분야 (0) | 2023.06.09 |
|---|